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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"…2018년부터 가능할듯
혜성 과학탐구학원
헌재 "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"…2018년부터 가능할듯 기사입력 2015-12-23 15:04 | 최종수정 2015-12-23 16:08 기사원문 286 147 헌재 "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" (서울=연합뉴스) 서명곤 기자 = 헌재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. 주민등록법 규정에 6대3 헌법불합치 결정…2017년 말까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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